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교복 가격(동·하복 가격 기준)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가격 차이는 차이가 없는 곳부터 최대 34만원까지 그 폭이 상당했다.

각 학교마다 교복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동·하복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이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있고 지원금을 넘어서는 교복 가격은 온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중학교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큰 곳을 살펴보면 2021년 경상남도(318,200원), 대구광역시(257,000원), 전라북도(224,340원)순으로 기록됐고 2022년에는 경상남도(307,290원), 인천광역시(254,200원), 경상북도(228,600원)순이었다. 올해는 경상북도(346,600원), 경상남도(304,300원), 경기도(249,000원)가 높은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2021년 경상북도(303,000원), 대구광역시(295,500원), 충청남도(274,000원)순이었고, 2022년에는 충청남도(340,000원), 부산광역시(268,000원), 대구광역시(295,500원) 순이었다. 올해는 충청남도(339,000원), 경상북도(307,000원), 경기도(307,000원)에서 교복 가격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교복 평균가격의 차이 폭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최고가격인 세종시(304,692원)와 최저가를 기록한 울산광역시(241,591원)의 차이는 63,101원이었고 2022년 최고가인 충청남도(306,785원)와 울산광역시(220,598원)의 차이는 86,187원이었다.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세종시(310,926원)로 최저가인 울산광역시(219,104원)와 91,822원의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울산광역시는 3년 연속 전국에서 교복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기록했다.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의 경우 도시지역 학생보다 더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도서지역 A중학교의 교복 가격은 2023년 기준 42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인천의 교복 평균가인 28만 6,208원 대비 13만 3,792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도서지역은 학교 측의 수의계약을 통해 교복구매를 하는 것이 비싼 교복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지역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복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점이 교복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올해 교복가격 상승률이 1.8%에 머무른 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의 교복 가격 인상률은 6.7% 수준이었다.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별 교육 가격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교복 담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지역별로 교복 가격의 차이가 크고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면서 “무상교복이라지만 동·하복에 생활복 등을 추가하면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교복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교복 가격 담함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교육 자치라는 방패에 숨어 사실상 방임한 결과”라면서 “교복 가격 담합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5일 ~ 10월 12일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에서 ‘제6회 인천시민 공원 사진가 결산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 공원사진가 전시회 개최 포스터

이번 전시는 인천시민 공원 사진가들이 지난 1년여간 촬영한 일상생활 속 모습을 담은 공원 사진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행사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민 공원 사진가는 2017년부터 인천의 공원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 사진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능기부형 자원봉사 모임이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사진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공원 사진가들은, 지난 1년간 인천의 공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순간을 사진 속에 담아 그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했으며, 사진가 42명의 작품 100여 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인천시민의 휴식 공간인 공원의 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경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26일 공약사업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매니페스토 실천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민선 8기 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실천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민선 8기 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맡아 ‘공약의 이해와 매니페스토 실천 및 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매니페스토 특강인 만큼 공약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부천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쾌적도시, 경제도시, 복지도시, 환경도시 등 10대 분야에서 98개 공약과 4대 권역 생활밀착형 공약 59개 사업으로 구성돼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민선 8기 첫 매니페스토 특강인 이번 교육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역량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임기 내 내실 있는 공약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자체 점검 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환경교육연극 ‘이상한 나라의 세계’ 공연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0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 받아 지역 특화사업으로 상호문화도시 환경교육의 효율적 접근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안산시의 환경적 과제를 언어를 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 교육으로 풀어내고자 마련됐다.

안산시 주최·극단이유 주관·환경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 ‘이상한 나라의 세계’는 주인공 ‘세계’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가득한 트래쉬캔월드를 대왕 바퀴로부터 지켜내고, ‘내가 사는 동네’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초등학생의 용감한 여정을 그린 연극으로, 가족이 다함께 불러볼 수 있는 캠페인송도 선보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내·외국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10월 5일부터 사흘간 환경교육연극`이상한 나라의 세계`공연

영등포구가 미디어 전문 공간인 스튜디오 영원에서 예비 창업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영원, 미디어 공간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10조 원에 달한다. 최근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라이브커머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스튜디오 영원을 활용해 예비 창업가, 소상공인 등에게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고 온라인 유통 채널의 진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튜디오 영원은 미디어실, 세미나실, 공유 오피스가 자리하는 복합 미디어 공간이다. 고품질의 촬영 카메라와 조명판, 마이크, 크로마키 등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전문적인 영상 촬영과 편집에 적합하다. 구는 스튜디오 영원의 공간, 장비 지원과 함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많은 구민들의 온라인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부터 라이브커머스 방송 데뷔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3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현직 쇼호스트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과 함께 ▲방송 기획 및 큐시트 대본 작성 ▲방송 보이스 트레이닝 ▲상품별 핸들링 ▲방송 플랫폼 시뮬레이션 등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라이브커머스는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실제 기업의 제품 판매와 홍보 강화를 위한 개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방송은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그립을 기반으로 송출된다.

또한 송출 영상은 전문가의 편집을 통해 숏폼 콘텐츠(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로 제작해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다.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기업당 1명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온라인 유통 시장 진입을 계획 중이거나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제품 판매와 홍보를 원하는 지역 기반의 상생기업, 소셜벤처, 소상공인, 예비 창업가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디오 영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4일~15일 총3회 성폭력 예방 인형극 ‘들썩들썩 정글숲’을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연장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연장에 모인 많은 유아들이 성폭력 예방 인형극 `들썩들썩 정글숲`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찾아가는 안전 뮤지컬’ 사업으로 지난 8월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전국 총 10개소가 사업에 선정됐으며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친숙한 동물을 매개로 우리 모두의 몸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소중한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아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신나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해 참여한 기관 및 유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옥 어린이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안전 뮤지컬은 영유아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다”며 “앞으로 영유아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장경희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찾아가는 안전 뮤지컬이 강북구 유아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아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육아 실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들의 영유아 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청에 따라 오는 10월 24일 부모특강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는 자녀 성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특강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천구는 10월 7~8일 양일간 서서울호수공원 일대에서 가수 서문탁, 김경호 밴드, 크라잉 넛의 락 공연과 북 페스티벌, 각종 체험부스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양천가을문화축제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천문화재단, 양천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 예술가 등 문화 인프라를 집대성한 이번 ‘양천가을문화축제 2023’은 숲 속 축제인 ‘포레스티벌(Forest+Festival)’ 형식으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서서울호수공원 일대에서 이틀 동안 락과 북 페스티벌을 결합한 공연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주로 목동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문화사각지대인 신월동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규모 문화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뜻깊다. 또한, 공항소음지역에 락 공연을 접목한 이색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락 페스티벌은 소음으로 누적된 심신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소할 문화적 분출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7일 개막식 공연은 신월야구장 야외무대에서 폭발적인 성량을 자랑하는 가수 서문탁과 김경호 밴드의 히트곡 메들리로 ‘락(樂) 페스티벌‘의 포문을 힘차게 연다. 이튿날에는 크라잉넛과 해리빅버튼, 아디오스오디오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농악 ▲난타 ▲밸리댄스 ▲몽골전통공연 ▲발레 ▲성악 ▲현대무용 ▲트로트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같은 기간 공원 내 문화데크 광장과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몬드리안정원에서는 ‘북 페스티벌’이 함께 열린다. 책 읽어주는 마술사 오창현의 ‘독서권장형 마술공연’부터 SF소설 쓰는 과학자로 유명한 곽재식 작가와 청소년문학 베스트셀러 ‘오백 년째 열다섯’의 김혜경 작가 등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릴레이 작가 강연’, 몬테네그로 출신 작가 슬로보단 마루노비치가 발칸반도 문학에 대해 들려주는 ‘낭독공연’, 안데르센의 동화를 음악극으로 표현하는 ‘동화콘서트’까지 책을 매개로 한 이색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동네책방, 협동조합, 도서관, 학교 등이 참여하는 40여 개의 다채로운 문화체험부스도 운영한다. 독서 체험 및 책 놀이부터 각종 공예, 전통놀이,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은 물론 마음의 양식까지 채울 수 있다. 공원 안쪽 정원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제별 전시도서 등 450여 권을 활용한 ‘독서·전시존’과 추억을 남길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아울러 축제 기간 중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 파라솔과 푹신한 1인 소파(빈백)를 배치해 가을쉼터를 조성하고, 음악·책과 함께 ‘양천가을문화축제 2023’ 현장을 찾는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인프라가 집약된 이번 가을문화축제를 통해 가족과 함께 낭만과 활력이 가득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에 건강한 기쁨을 선사할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양천가을문화축제 홍보 포스터

“맨날 ‘혼밥’만 하다가 사람들이랑 같이 반찬 만들고 밥먹으니 즐거웠어요. 얼마전에는 나들이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탁구도 치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이런게 행복아니겠어요?”라고 ‘행복한 밥상’에 참여한 50대 한 남성이 말했다.

`행복한밥상`에서 중장년 1인가구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공모에 선정됐다. ‘소셜다이닝’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특히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 있다.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가구 남성 대상의 소셜다이닝 ‘식(食).톡(Talk).락(樂)’ ▲ 여름철 건강식단을 전하는 ‘건강밥상 나눔’ ▲ ‘공유주방’ 3가지로 구성돼있다.

‘먹고 대화하고 즐긴다.’는 뜻의 ‘식(食).톡(Talk).락(樂)’은 관악구 삼성동과 대학동에서 운영한다. 삼성동 ‘행복수라간’에서는 제철음식을 활용한 조리 교육과 탁구 등 취미 모임을 함께 즐기고 대학동 ‘해피친구들’ 모임에서는 고영양 식단으로 2인분 음식을 만들어, 1인분은 이웃에게 전달하고 1인분은 참여자들끼리 나눠먹는다.

지난 7월에는 ‘식(食).톡(Talk).락(樂)’ 참여자들이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해 먹거리 코스를 따라 엽전 도시락을 먹고 MZ세대들에게 인기있는 인생네컷(즉석사진 촬영)도 찍으며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중장년 1인가구가 많은 대학동에서는 ‘건강밥상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시원과 같이 부엌이 없는 비조리시설에 거주하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게 샐러드와 착즙주스를 나눔하고 간단한 영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동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공유주방’을 운영한다. 레시피와 요리재료를 갖춘 조리공간을 상시로 개방해 1인가구 혼자 부담없이 요리하고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행복한 밥상은 중장년 1인가구의 식생활 개선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장년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소통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유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전문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58.1%(△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34.4%(△83만 4,655명)이 줄었다. 이에 피부양자가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2022년 22.5%까지 축소됐다. 특히 30대는 2013년 29.2%로 30%에 근접했으나, 2022년에는 19.2%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이 격감한 것이다.

한편 60‧70대 직장가입자는(*70대 이상 포함)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들어 105만 718명으로 108.5%나 늘어났다. 동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는 9만 2,631명이 증가,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체 가입자 중 60‧70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올라섰다. 10년 전 20‧30대와 31.0%p 격차였으나,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2030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20‧30대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피부양자는 736만 3,69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53만 8,235명으로 52.0%나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 10년간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에 이르렀다. 86.9%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피부양자 중 60‧70대가 부양하는 비중 또한 2013년 3.7%에서 2022년 8.2%까지 상승했다. 60대가 지나서도 가족에게 봉양을 받기보다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이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 취업하여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며, “각 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블랙특위) 위원 9인이 위원직을 사퇴해 당연직 위원인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낙용 영진위 위원 2인만 남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이 26일(화) 영진위 블랙특위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부터 영진위와 블랙특위는 갈등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퇴서를 제출한 한 위원은 “특위의 활동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안타깝게도 영진위는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영진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온 영화인들의 염원을 기만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2022년 6월 9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이빙벨` 배급사 ‘시네마 달’이 제기한 블랙리스트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블랙특위의 반대와 영화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9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블랙특위 주관 `표현의 자유 주간` 영화제에 블랙리스트 피해작으로 선정・상영된 영화 `시`에 대해 영진위는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 하더라도 배제되었다는 정황적 근거 외 관련 진술 등 밝혀진 사실이 없어 당장 피해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후 보완조사 또는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의 블랙리스트 피해를 부정하는 입장을 리플렛에 담아 문제를 일으켜 박기용 위원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영진위는 `시`의 피해 인정을 위해서는 보완조사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영화제 이후 영진위 차원의 보완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당장의 문제를 막기에만 급급했을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했다.

같은 달, 박기용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특위 활동을 ‘2022년도로 종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블랙특위의 반대와 9인 위원회의 의결로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방해해 왔다.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연구`의 후속 조치로 영화진흥위원회 차원의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 사실인정’ 안건 상정을 8개월이나 미루다 안건 심의 의결이 아닌 안건 상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는 황당한 조치를 함에 따라 결국 민간위원의 전원 사퇴에 이르렀다.

유정주 의원은 “민간위원 9인의 사퇴는 박기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정이다”라며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 블랙특위 파행의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18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 헌신해온 9명의 민간위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문화예술인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나 방어 논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 구속 필요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