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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센터소식

<느린학습자 병영 생활 사례 연구 보고 공론장> 현장 후기-!

작성일 : 2020.12.24

 

 

<느린학습자 병영 생활 사례 연구 보고 공론장> 현장 후기-!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서는 <느린학습자 병영 생활 사례 연구 보로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2020년은 느린학습자 의제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느린학습자 군 생활 어려움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함께 보실까요?!

 


 

코로나 단계가 격상하여 이날 공론장은 10인 이하의 사람만 모였습니다. 비대면 공론장인 만큼 유튜브 생중계 방송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행사장 방역과 참가자와 방청객 모두 손 소독, 열 체크를 꼼꼼하게 하였습니다.

 

 

공론장 진행은 송민기(인디 학교) 님이 맡아주었습니다. 이날 함께하게 된 발제자는 네 명이었는데요.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워킹그룹에서 PM(Project Manager)을 맡고 있는 오미정 님, 우리동네좋은연구소 연구원 송하웅 님, 청년느린학습자 부모 심유순 님, 군인권센터 상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혜린 님이 발제자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하기에 앞서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주 님의 인사가 있었는데요. ‘<느린학습자 병영 생활 사례 연구 보고 공론장>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군생활 중 어려움에 대한 의제가 확산되고 이를 사회적 해결 촉진과 주체적인 실천방안의 마련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느린학습자 당사자와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 같다’라는 연대의 말도 놓치지 않고 남겨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미정 님의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활동보고 발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워킹그룹은 2017년 하반기부터 느린학습자 의제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계기로 성북구, 동북권, 서남권, 경기 남부, 경기 북부까지 지역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는데요. 느린학습자 당사자 부모 커뮤니티를 비롯하여 교육기관, 복지기관, 대안학교,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 총 15개의 단체 20여 명이 느린학습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실천을 해왔다고 합니다.

 

2020년은 느린학습자 워킹그룹과 느린학습자 조직설립 추진위원회가 동시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느린학습자 워킹그룹은 서울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제정, 느린학습자 군 생활 어려움 의제발굴과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느린학습자 조직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속적 활동에 토대 마련을 위한 단체 설립에 집중하였고, 매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12월까지 수십여 차례 회의하며 보이지 않게 두 배로 달려온 한 해였다고 합니다.

두 배로 달려오긴 했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움 여건임이 분명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느린학습자 워킹그룹은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큰 결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지원조례 제정은 수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교육복지기관과 느린학습자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등 당사자성을 갖고 주체적인 활동과 사각지대 의제를 발굴하고 촉진했던 시민사회, 제도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한 축을 이끌었던 시의원 등 각자의 위치에서 느린학습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의지가 모여 이루어낸 모두의 성과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오미정 님은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지원조례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느린학습자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있는 조례와 국회법을 만드는 토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조직적 활동과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 협력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는 점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워킹그룹의 활동이 2020년 12월로 종료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서의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이후 ‘느린학습자 시민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혀주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동네연구소 송하웅 님의 연구 자료 발제가 있었습니다.

송하웅 님은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실천 의제였던 느린학습자 병영 생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우선 느린학습자의 정의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는데요. 느린학습자는 지능 검사상 IQ 70~84 정도에 해당하며, 지적능력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IQ(69)보다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인과 유사할 순 있지만 개인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 화장실, 식사 등과 같은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단순 직업할동이 가능한데요. 다만 복잡하거나 처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주위 사람으로부터 고의로 느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심과 인식은 병영 생활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가 발생, 19세가 되는 해에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데요. 느린학습자의 경우 병역 판정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게 되거나 좀 더 심하면 정신건강의학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5급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군대 내 인권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간접적 괴롭힘, 부당한 얼차려, 따돌림, 성희롱, 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직접적인 침해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느린학습자는 군대 내에서 비느린학습자에 비해 복무 부적응 병사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언어표현이 부족하다는 불리한 요건과 현재의 군대 문화가 복무 부적응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이를 주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느린학습자를 복무 부적응 병사로 쉽게 인식해버리는 것일 텐데요.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군 관계자는 이전보다 지휘관들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어떤 제도와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좋은 지휘관을 만나면 비교적 적절한 조치를 받아 복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네는 힘든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일 텐데요. 느린학습자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관적인 사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편해져야 하지만, 느린학습자의 경우 오히려 반대 양상을 나타내기도 함’, ‘군대에서 친구나 선임을 사귀지 못해 외로움’과 같은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군대는 점차 느린학습자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제도화된 틀 마련은 미진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하웅 님은 경험을 통한 일종의 사례연구로서 느린학습자를 인식하지 않고, 향후 느린학습자에 대한 군대 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이후 정책 제안으로는 느린학습자와 군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느린학습자를 선별할 수 있는 병역입영 관리시스템 구축, 군 지휘관에 대한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의무화,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개선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느린학습자의 군대 문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린학습자 당사자를 만나 본 송하웅 님은 모두가 병영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힘든 군 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느린학습자에게 군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화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 병영의 목적이 느린학습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책과 인식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느린학습자 청년 부모님의 사례 발제가 있었습니다. 느린학습자의 군 입대 현실에 관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송유님 의 자녀는 영유아기 시기부터 또래보다 발달이 늦었지만, 유독 언어가 늦어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의 소통에도 거리를 두어 느린학습자 자녀가 자연스레 은둔형 외톨이인 상태로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는 경계선 지적기능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느린학습자 자녀는 첫 월급을 받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생활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유순 님은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느린학습자 당사자는 비록 병영 생활이지만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군 입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유순 님은 느린학습자 자녀의 병영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아 현재는 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성을 연습하지 못하였는데, 갑작스러운 병영 생활로 인해 또다시 이전의 은둔형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어서 군인권센터 방혜린 님의 토론문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방혜린 님은 ‘군 상담 기관에서 마주한 ‘느린학습자’ 복무의 문제’에 관한 발제를 나눠주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사실상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린학습자에 대한 상담은 거의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느린학습자 청년의 많은 수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나 그들의 어려움이 가시화가 덜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을 특정 범주에 포함 시켜 부적응자나 혹은 복무기피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군인으로 복무 가능한 사람과 복무가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내지 못하는 병역판정검사가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병역판정검사는 군대가 요구하는 전투력 수준에 맞춰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징병제 역사는 194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느린학습자에 관한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과거에는 군이 일선 병사들에게까지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와 같은 기이한 수준의 징집률을 유지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느린학습자 뿐만 아니라 징집되는 대다수 병사가 저마다의 건강 이슈를 가지고 입대하는데 최소한 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복무 가능한, 적합한 직무에 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도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느린학습자’인 것은 고의가 아닌 것처럼 징병 과정에서 징집병 상태에 따른 신체 급수를 나누는 것 외에도 보다 세밀하게 분야별 복무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병무 시스템 속에서 느린학습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될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고(자살, 자해, 탈영 등)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혜린 님은 군대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느린학습자를 이해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며, 심한 경우 배려를 가장한 그 어떤 직무나 보직에 포함 시키지 않고 병력을 가만히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는데요. 한국 남성의 90%는 20대에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군인이 되기에 적합해서,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대에 가는 구조가 아니고 청년 남성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입대를 해야 하는 것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느린학습자의 복무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과제 중 가장 우선 요구되는 것은 모두가 완벽한 ‘정상’의 상태로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느린학습자의 이해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데 이어 부대 관리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공론장은 실내 환기도 할 겸 잠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시작된 공론장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 들어온 질문과 현장에서 방청객 질문을 모아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실시간 채팅 질문에는 ‘심리검사는 인터넷으로 되는 데 정확한지’, ‘군 인권실태조사에서 느린학습자가 몇 명인지, 군 인권실태조사가 일반적으로 느린학습자 모두 경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지’, ‘군대를 가기 전에 느린학습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신체검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이 무엇일지’ 등의 다양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육복지센터 실무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교육복지센터에서 느린학습자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간담회를 통해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와 진행자의 소감을 끝으로 <느린학습자 병영 생활 사례 연구 보로 공론장>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느린학습자의 병영 생활에 관한 이야기와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느린학습자가 병영 생활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떠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의제를 공론해 갈 예정입니다. 공론장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취재 후기로 또 찾아올게요!

모두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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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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